15살 소년이 택시기사 살해?..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첫 공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진행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당시 범행으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모씨(32)와 변호인들은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과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증인 20여명을 신청하는 한편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에 "다음 재판이 진행되기 일주일 전까지 증거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최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15세의 어린 나이에 불법체포를 당했고, 경찰은 여관 등에서 최씨를 폭행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들은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했고, 특히 흉기로 지목된 식칼을 어디에서 압수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여기에 최씨를 48시간 동안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진범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진술과 새로운 목격자 진술 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 법의학자, 자신을 진범으로 주장한 사람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5살의 어린 소년이 감옥에서 잘못된 사법부의 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다"며 "16년이 지나 열린 재심을 형식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1일 오후 4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첫 재판을 마친 최씨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재심을 계기로 잘 풀렸으면 한다"며 "지금 시작이니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죄를 인정하고, 법정으로 왔으면 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최모씨(32)는 유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광주고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검찰이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재심 청구 당시 최씨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 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과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존 목격자의 추가 진술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 물적 증거 불충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최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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