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국방회담서 북핵·방산 공동기술개발 합의(종합)

방사청장이 방산MOU 이행권 행사..방산협력 구체화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서울=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회담에서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프랑스 국방부, 한민구 장관 환영 의장행사 (서울=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회담을 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민구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장관이 프랑스 국방부의 한 장관을 환영하는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방사청장이 방산MOU 이행권 행사…방산협력 구체화

(파리=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프랑스가 9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한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략적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서 주로 합의사항이 도출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서 회담하고, 양국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와 대량살상무기차단(PSI),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사이버 안보분야, 방산 등 전략적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는 양국이 북핵 대응뿐 아니라 전략적 국방협력, 국방협력의 제도화 분야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특히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유엔 대북제재 조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양국 국방정보본부간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상호 점검·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의제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유럽연합(EU)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안 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만들어내자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2차대전 후 복구와 인도차이나반도 전쟁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6·25전쟁에 참전하는 등 한국과 강한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것도 이런 협력의 뒷받침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다 양국이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작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하는'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행사'도 양국 간 협력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PSI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프랑스 함정이 2013년 이후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므로 이런 기회를 살려 PSI 훈련 횟수나 수준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PSI 분야에서의 교류 및 조정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각각 주관하는 안보포럼 등에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파견해 협력을 모색하자는 것도 주요 합의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매년 개최하는 '서울안보대화'의 한 섹션으로 마련되는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를 특화할 계획인데 이런 회의에 프랑스군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도 프랑스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사이버안보포럼에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KO 협력과 관련해서는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6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합의가 된다면 17번째 국가가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주로 평시 PKO에 참여하는 부대간 협의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6월 중으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 체결을 하기로 했다.

이 양해각서 개정안은 MOU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권한을 우리나라 국방부 차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개청(2006년) 이전인 1992년 3월 체결된 MOU는 그간 이행권자를 국방차관으로 명시해놨다. 무기획득 분야 책임을 진 방사청장으로 변경되면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협력 수준과 내용도 훨씬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체결되면 양국의 방산협력은 범위가 넓어지고 이행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기술 협력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은 1886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로 수교 130주년을 맞는 전통적인 우방으로, 프랑스군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혈맹관계"라며 "9년 만에 성사된 이번 회담을 통해 전략적 국방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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