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열린 인터넷 명령' 합법"..통신사들 패소

FCC 열린 인터넷 명령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연방항소법원 판결문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항소법원이 인터넷 통신서비스 규제 핵심원칙인 '망중립성'(net neurtrality)의 현행 근거 법령이 합법이라고 1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통신서비스 업체가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자에 대해 특혜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법령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포한 '열린 인터넷 명령'(Open Internet Order)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에 반대하며 무효소송을 냈던 통신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미국 컬럼비아특별구(DC) 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미국통신업협회와 AT&T, 센추리링크 등 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FCC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2대 1로 기각했다.

다수의견을 낸 데이비드 스티븐 테이텔과 리 스리니바산 등 판사 2명은 FCC가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을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유사하게 취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스티븐 페인 윌리엄스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열린 인터넷 명령을 무효화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DC 구역 연방항소법원이 망중립성 원칙 시행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2010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며, 근거 법령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원은 2010년 '컴캐스트 대 FCC' 사건에서 망중립성 규제의 근거 법령이 없다고 판시하고 규제 시행을 중단시켰다.

그 후 미국 FCC는 기존 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규를 근거로 '열린 인터넷 명령'을 공포하고 인터넷 통신서비스 업체들에 망중립성 규제를 부과해 왔으나, 법원은 2014년 '버라이즌 대 FCC' 사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은 정보제공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법률상 통신사업이 아니다"라며 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FCC는 인터넷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법률상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 다시 분류하고 작년 6월부터 새 '열린 인터넷 명령'을 시행중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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