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재 원내대변인(새누리당) "개헌논의, 시기와 방법 신중해야" ①

□ 방송일시 : 2016년 6월 14일(화요일)
□ 출연자 : 김정재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개헌논의, 시기와 방법 신중해야”

[홍지명]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어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개원 연설에서 화합과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이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 또 20대 국회 핵심 과제에 대한 의견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입니다.

[홍지명] 초선의원이면서 원내대변인 또 맡으셨는데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된 각오부터 좀 들어볼까요?

[김정재] 먼저 원 구성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래도 원 구성이 법정 시한이 도입된 게 92년인데요, 그 이후에 가장 빠른 원 구성을 했고 개원을 한 것은 이번에 아마 20대 국회가 최소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답답한 소식보다는 즐겁고 살맛나는 소식 전해주는 그런 대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재] 어제 다들 들으셨겠지만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가장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국민 경제, 국민이 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을 하시고 구조조정, 노동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어제 전체적인 연설 내용을 보면 국회와 협력하겠다라는,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화합과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 등도 강조하셨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하게, 가장 절박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국회도 민생법안을 처리 해달라고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가 대통령 어제 말씀대로 여야가 진정성있게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협치 정치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지명] 대통령이 국회 존중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 이렇게 했는데 야권에서는 말 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던데.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정재] 말 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비단 대통령에게만 던질 말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게도 저는 던질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보완조차도 결국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부든 또는 국회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왜 배지를 달았는지 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실천에 대한 답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정재]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역시 노동4법입니다. 이건 경제 활성화법하고 노동4법인데요.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20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국민들이 청년 일자리라고 했어요. 결국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지금 실직 상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실직 상태의 분들도 많이 생기실텐데 이 분들이 결국 재취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4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서 직장을 잃는다면 결국 실업 급여도 제대로 받아야 하고 또 재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해야하는 이런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하는데요. 이런 사회안전망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고용 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실업 급여를 확대하고 또 일자리도 나누고, 또 뿌리산업 근로자들이 파견 근로가 허용되서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좀 더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특히나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인 신성장산업 기반도 마련하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반면에 야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정재] 물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법이 특별법의 활동 기간을 설정한 취지나 또 특조위 조사 활동의 성과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특조위가 두 차례에 걸친 청문회도 했고요, 자료 확인, 현장 조사도 했고 상당부분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가 6월 30일로 되어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올 12월 31일까지 종합보고사라든지 백서 발간 기간 등 잔존업무를 처리할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 기간들을 잘 활용해서 일처리를 한다면 그래서 야권과 의견 차이를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연설 하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제 관련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는데, 여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하고요. 이와 관련한 여당의 반응이나 입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재]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이 이제 올해로 30년입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인데요. 현행 헌법체계로는 물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특히 이번 20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당제와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선택해주셨고요.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볼 때는 다시 한 번 정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헌논의가 지금 일어난다면 좀 걱정되는 것은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지금 각종 구조조정이라든지 노동개혁 등 현안들이 뒤로 밀려날까 지금 사실은 걱정이고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홍지명]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정해졌는데 일부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2년 임기로 국회법에 정해 놓았는데 1년씩 쪼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편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정재]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3선의원, 4선의원이 본인들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상임위원장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2-3개 정도 상임위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2년씩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니까 나름대로 또 존중해야 할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정재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