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역풍' 불까'개헌' 언급 피하는 아베

[경향신문]

임기 내 평화헌법을 뜯어고치겠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의 입에서 ‘개헌’이란 말이 사라졌다. 7월10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선전하는 데에 주력할 뿐, 개헌 언급을 극도로 피하고 있다. 그동안 평화헌법 개정을 ‘일생의 꿈’이라고 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10일 나라현과 미에현에서 가두연설을 하며 아베는 고용 개선 등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유세에서 개헌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기국회가 끝난 1일 이후 개헌 얘기는 쏙 들어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헌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강조할 경우 강압적인 인상을 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했고, 지난달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히로시마에 불러들이며 외교 치적을 쌓았다. 이를 발판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지난 3일 자민당 선거 공약을 공개하면서 개헌을 전면에서 뒤로 빼냈다. 자민당은 공약집 끝부분에 배치한 개헌 관련 항목에서 “개헌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도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 등 구체적 개정 항목은 명시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의 3가지 원칙은 견지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만 언급했다.

그러나 개헌 언급을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의 일환일 뿐, 개헌을 향한 아베의 ‘염원’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개헌안 발의를 비롯해 본격적 개헌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도쿄 |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