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野 국회의장'..20대 국회 어떻게 달라질까

본회의 개최부터 세출예산 심사까지 野 손에..견제기능 커질듯 사무총장에 전병헌 등 야권인사 거론..인선은 다음주 전망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16.6.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다. 14년 만의 야당 출신 의장의 등장으로 국회 운영은 물론 국회사무처 조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0대 국회의 화두가 '협치'라지만, 야당 실세 국회의장의 등장으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본회의 개최의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국회법 10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권한 및 회의 중지, 그리고 산회 권한을 갖는다.

19대 국회에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 및 안보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소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20대 국회에선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드라이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소집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야당이 입법 주도권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상 의장의 법률안 직권상정에 대한 재량 권한이 크다는 점도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직권상정의 요건인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에 달려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공수가 뒤바뀌게 된 것도 큰 변화다. 특히,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기에 정부는 더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무리없는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예결위원장직도 더민주에게 내준 정부·여당으로서는 당장 올해 예산안 심사가 힘겨워질 전망이다.

또한 차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19대 국회에 비해서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사무처 구성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임 의장이었던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전 의원의 경우 당내 비주류였지만, 정세균 신임 의장은 여전히 당내 세력을 가진 범친노계 실세라는 점이 향후 인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다.

당장 국회 사무총장 후임자로 강기정·전병헌 전 더민주 의원 등 야권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 염두에 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사무총장과 의장간 호흡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정 의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외에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차관급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특히, 국회도서관장의 경우 종래 여당 출신 의장 시절엔 야당 성향 인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인선이다.

또 국회 사무차장, 입법차장,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임명권도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각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들도 사무총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이러한 국회사무처에 대한 전반적 인선은 다음주 중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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