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위험 높다"..사상최저 금리로 발빠른 대응(종합)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경기 하강 위험 높아 "자본확충펀드 규모 충분"..수은 직접 출자 여부는 "금통위가 결정할 것" 선긋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6월 금통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16.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정연주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전격 인하했다. 시장의 예상을 깬 한은의 결정은 경기 하강 위험에 선제 대응해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연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한 신호를 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한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구조조정 가속화에 다른 경기 하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을 밑돌 것이란 점, 실물경제와 경제주체 심리에 대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전날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 발표했고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들은 2018년까지 인력의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쳤다.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유일하게 경제를 떠받쳤다.

우리나라 경제는 하반기 경기 하강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도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집행으로 재정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겠지만, 하반기가 문제"라며 "예상보다 부진한 글로벌 교역,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대출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은 정부의 재정보다 중앙은행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자본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줬고 정부의 현금출자 등의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자본확충펀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수은에 대한 출자를 고려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 출자를 할 정도의 위기인지는 금통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1조원으로 조성된 자본확충펀드는 한도를 다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하다며 국책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다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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