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은의 10조 자본확충펀드 대출, 한은법에 부합하는 사안"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은행이 기업은행 등 금융사에 10조원을 공급하는 것은 한은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한은이 국책은행자본확충 펀드에 대출을 해주는 일은 금융시장 안정과 당연히 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확충펀드 조성의 기본 전제는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조조정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산은은 연간 67조원, 수은은 80조원이 넘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데 두 국책은행에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는 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한은이 돈을 공급하는 목적은 한은법 제1조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제64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한은법 제1조는 한은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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