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일호 부총리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논리 개입 없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문제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적 문제가 개입됐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은 정치적 선입견을 배제한 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구조조정 추진은 대증 요법이 아닌 미래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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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국책은행은 우리 산업의 자금줄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된다”며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한국은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모든 구조조정 기업에 신규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구노력을 통한 기업 스스로의 유동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등이 추가 자구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하 임)현대중공업이 마련한 자구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수주 전망이 회사에서 계획한 것보다 악화될 경우 추가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을 보완할 것이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이중방어막이다. 이 자구안을 어느 시점에서 구현할 것인지는 조선산업 상황, 재무구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지금보다 수주 상황이 더 악화되면 현재 자구안과 별도로 2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인력감축, 설비감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은이 대출한 자금 회수되지 못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 (유일호 경제부총리·이하 유)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보다는 회수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조선3사, 해운 2개사가 구조조정 중인데, 오늘 결정된 것은 없나? (유)지금 결정하는 것은 민감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해운이든 조선이든 자구노력과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 절차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새로운 절차를 밟아갈 수밖에 없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정부가 강압적으로 구조조정에 개입했다고 발언했다. (유)홍 전 회장 말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한다. 무슨 절차에서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

─한국은행의 자금 투입은 한은법에 합당한 것인가? (임)한국은행법 목적 1조에 보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 2011년에 들어간 조문이다. 또 한국은행법 64조에 보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한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펀드의 조성 목적은 우선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구조조정 자체가 시장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20조를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등 만일 두 국책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자금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분명히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된다.

-산은과 수은은 자구안 통해서 얼마를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조직과 예산 등 국책은행의 광범위한 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묶어 계량화할 수는 없다. 9월까지 산은, 수은의 전반적인 조직과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추가재원 5조~8조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임)공적자금을 마련할 때 원칙은 신속·선제·충분하게 갖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요액이 얼마인지는 채권단과 조율했다.

조선해운의 경우 기업, 규모, 업종별로 그룹화 했다. 각각 그룹, 업종별로 어떤 모습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조선, 해운 뿐 아니라 철강, 건설, 유화 등도 부실요인을 산정하고 검토했다. 이 때 부실률 산정은 개별기업의 현안이지만 평균적으로 그동한 있었던 업종별 대손률을 감안해 구조조정 상황에 맞춰 미래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안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나? (임)신규자금 지원은 어느 기업에도 없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자구노력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또 유동성 부족 시기와 자구노력 이행 시기가 맞지 않을 때 일부 은행에서 그때그때 (자금지원을)판단할 수 있다.

중소조선사 경우 기본적인 원칙은 추가 신규자금 지원이 없다는 것이고 스스로 자구안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노력에도 자금이 부족하면 기업 처리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됐다는 지적이 많다 (유)정치적 문제 때문에 안된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구조조정 과정은 정치적 선입견과 무관하게 방안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될 것이다.

─기업별 합병 가능성은 있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글로벌 수급 전망, 공급능력 규모, 적정 포트폴리오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컨설팅에 이런 방안도 컨설팅 범위에 포함한다. 아마 7월말에서 8월초에 결론이 도출될 것인데, 거기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갈지 업계 자체 내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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