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남중국해 평행선..대북제재 이행은 공동 점검키로(종합2보)

전략경제대화 폐막..中 "남중국해 영토주권 수호권리 있다" 철강 감산은 진통 속 합의, 경제분야 등 60여개 합의 성과

케리와 양제츠[AFP=연합뉴스]

케리 장관[AFP=연합뉴스]

케리와 양제츠[AP=연합뉴스]

엄지 손가락 들어 보이는 케리 美국무 (베이징 AFP=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위 국빈관에서 열린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오른쪽 두 번째)를 향하여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전략경제대화 폐막…中 "남중국해 영토주권 수호권리 있다"

철강 감산은 진통 속 합의, 경제분야 등 60여개 합의 성과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김덕현 이준삼 특파원 =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7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시각차를 확인하며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양국은 철강 감산 문제를 비롯해 일부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도 도출했다.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과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 측면에서는 '공조'를 확인했지만, 압박 강화와 대화 병행 등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온도 차를 보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우리(미·중) 가운데 누구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양국의 전문가들을 모아 제재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점검키로 하는 데 동의해 준 데 감사를 표시한다"며 양국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이 양국 전문가가 함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리 장관은 전날 개막식에서는 "지속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대중 압박 쪽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 상하원은 최근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 불이행 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국제법에 근거한 협상과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하며 그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며 중국의 영유권 확대 행보를 비판했다.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을 향해 자제도 촉구했다.

양제츠 위원은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단호한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그는 "중국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원하지만, 협상은 직접 당사국 간에 이뤄져야 한다"며 역외국가인 미국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물론 위안화 환율, 무역마찰, 외교·안보, 인권, 사이버해킹 등 미·중 양자 문제와 북핵 및 한반도 문제, 기후변화 등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모두 논의했다.

양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새로운 비정부기구(NG0) 관리법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케리 장관이 중국의 인권변호사와 종교의 자유 탄압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 측을 향해 NGO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하자 양제츠 위원은 NGO 관리법은 법치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맞섰다.

케리 장관은 이날 저녁 별도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미·중은)는 생산적인 대화를 했지만 모든 것에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양국간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국은 주요한 민감 현안에서 대립했지만, 철강 감산 등 일부 경제현안과 기후변화, 환경협력 등 분야에서는 상당한 합의도 끌어냈다.

중국은 미국과의 철강 생산과잉에 대한 공방전 끝에 철강 생산을 억제하기로 했다.

양국은 양자 투자협정(BIT)의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은 미국에 2천500억 위안(약 44조 2천억 원)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를 배정키로 했다.

중국은 미국에서의 위안화 거래와 결제 업무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계 및 미국계 은행을 지정해 위안화 결제를 대행시키기로 했다.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모든 분야의 갈등을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약 60여개 항목의 성과를 도출했다"며 주요 경제 분야 합의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케리 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 왕 부총리와 양 위원이 각각 자국 정상의 특별대표로 참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측 대표단과 만나 미·중 양국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해 나자고 촉구했으며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미국 측 대표단을 향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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