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vs 트럼프> "한미동맹 강화" 대 "동맹 재조정"

한반도 비롯한 대외정책 구상 놓고도 '극과 극' 달려 힐러리 "한미FTA 지지"..트럼프 "FTA 원점서 재검토"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외교안보 정책구상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 AP=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 AP=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책사'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엄격하고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협상의 틀인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트럼프 캠프의 좌장 격인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원의원(왼쪽)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트럼프를 반대하는 중남미 출신 라티노들의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반도 비롯한 대외정책 구상 놓고도 '극과 극' 달려

힐러리 "한미FTA 지지"…트럼프 "FTA 원점서 재검토"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올해 11월 대선에서 자웅을 겨룰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대외정책을 놓고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국제주의'를 신봉하는 클린턴은 동맹·우방들과 손잡고 대외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고립주의'에 터 잡아 대외 개입을 줄이고 국내로 눈을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맹 정책을 놓고 두 후보의 시각이 확연히 갈린다. 클린턴은 지금의 동맹들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기존 동맹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관계를 '리셋'(재설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정책을 놓고도 상이한 접근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대 이슈인 북한 핵문제를 놓고 클린턴은 현행 압박기조를 이어나가려는 반면에 트럼프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표명하며 현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를 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동맹의 힘" 대 "동맹 재조정" = 클린턴은 현재의 동맹 시스템을 확고하고 강하게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고 있다. 클린턴은 "미국은 오랜 동맹들 곁에 붙어있을 것"이라며 "동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유지하면서 한·미,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앞세워 현행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특히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냉전의 유물로 인식하면서 근본적으로 관계를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익'을 잣대로 동맹관계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로 이어지고 있다. 클린턴은 방위비 분담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본전제는 '동맹 강화'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은 "우리의 친구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나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동맹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동맹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끊어버리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현행보다 방위비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일정 시점에서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란식 제재 모델" 대 "북한과 대화 용의" = 클린턴은 현행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를 계승해 압박 우위의 대북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압박과 제재를 통해 이란을 핵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모델을 북한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의 '외교 책사'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엄격하고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협상의 틀인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일 한 유세에서 "나는 북한에 가지 않겠지만, 협상은 할 것"이라며 "학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 "중국과 협력" 대 "중국을 압박" = 두 사람 모두 북한 문제를 대처하는데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클린턴은 중국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경제적 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린턴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월 "북한의 불법적인 핵활동을 종결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과 김정은을 압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도 "우리는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과 맺고 있는 경제협정을 이용하면 중국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미FTA 지지" 대 "원점서 재검토"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이미 발효된 양자 무역협정을 놓고는 클린턴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의 좌장 격인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원의원은 최근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반(反) 무역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두 후보 모두 새롭게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놓고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이민자 포용' 대 '반 이민' = 클린턴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00일 이내에 이민개혁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법안은 1천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테러와 범죄가 발생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주류 백인들의 편견에 부응해 반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불법이민자 추방군을 창설하겠다고도 했다.

◇ "이란 핵협상은 업적" 대 "나쁜 협상" = 클린턴은 자신이 국무장관 재직시절 추진한 이란 핵협상을 외교적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핵협상을 '나쁜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협상의 귀재'인 자신이 협상을 했으면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클린턴은 "트럼프는 이란 핵협상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협상장에서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어떻게 협상을 하지 않고 이란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이란 핵협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클린턴은 이어 "트럼프는 이란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트럼프의 협상능력에 대해) 골프 코스에서의 협상에는 통하는지 몰라도 국제문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IS 격퇴·무슬림 입국금지 = 클린턴은 트럼프가 국제사회의 최대 당면 이슈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 격퇴 문제와 관련해 "아무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IS가 더 대담해질 것"이라며 "이것은 리얼리티 쇼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에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IS 격퇴전략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시리아에서 IS를 완전히 몰아내 자유지대를 만들고 필요할 수만 명의 지상군을 파견하고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클린턴은 무슬림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IS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클린턴은 "트럼프의 공약은 IS에게 거대한 선전술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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