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방자치 시대>5년간 여의도 면적 12.7배 '숲'이 사라졌다

그래픽 = 안은진 기자 eun0322@

부산, 전체의 41% 1위… 경기順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사라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면적이 367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2.7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만큼 도시에 맑은 공기를 공급했던 ‘도시의 허파’가 사라진 셈이다. 대다수 사업이 산업단지, 국책사업, 보금자리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 지역 현안사업 명목으로 진행됐지만, 환경훼손, 우량농지 감소, 부동산 투기, 땅값 상승 등 해제 후유증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총 3670만㎡로 집계됐다. 2012년 1594만㎡가 풀려 가장 많았고, 2013년 798만㎡, 2011년 587만㎡, 2014년 559만㎡, 2015년 131만㎡ 등의 순이었다.

최근 수년간 해제면적이 감소추세지만 30만㎡ 이하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관되면서 해제 러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부산이 지난 5년간 1530만㎡의 그린벨트가 풀려 같은 기간 전국 해제 면적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도권 개발수요가 높은 경기도가 748만㎡로 2위를 차지했다. 국책 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이뤄진 대전이 384만㎡가 해제돼 3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서울 193만㎡, 울산 181만㎡, 대구 150만㎡, 경남 143만㎡ 등의 순으로 이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전국종합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밀도시의 방지,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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