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폭등 이유 있었다.."한미FTA 이후 매일 45가구씩 폐업"

한우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된 이후 한우농가가 매일 45가구씩 폐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의 'FTA 시대 한우산업의 구조변화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 사육호수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2년 15만4천 가구에서 2016년 8만8천 가구로, 42%(6만6천 가구) 급감했다.

4년간 한해 평균 1만6천500 가구씩 사라진 것인데, 하루에 45 가구씩 문을 닫은 셈이다. 농가들이 줄도산하면서 한우 사육 마릿수도 2012년 이후 매년 15%씩 줄었다.FTA 이전(전년 대비 평균 5.4%)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훨씬 크다.

보고서는 최근의 한우 가격 상승은 FTA 이후 농가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공급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이 일면서 한우 수요가 급증했고, 한우 농가는 같은 해 18만 3천 가구로 늘었다. 그 결과 전체 한우 사육두수도 2008년 208만 마리에서 2016년에는 282만 마리로 급증했다. 이처럼 공급량이 늘다보니 자연스레 한우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미 FTA의 발효 시점인 2012년을 기점으로 가격 폭락을 우려한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이고 정부까지 나서서 암소 감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공급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이다.

암소감축 사업이란 한우 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어미 소를 도태시키는 농가에 대해 마리당 30~7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결국 한우값을 안정시키려던 정책이 한우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살아남은 농가들이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한우 품질의 고급화 전략을 펼친 것 역시 가격 인상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우 가격이 올랐어도 대부분 비싸진 송아지 가격 등 생산비로 지출됐을 뿐, 정작 농가들은 여전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한우 1마리당 소득은 비육우(고깃소·주로 수소 거세우) 기준 약 130만 원이었다. 우리나라 평균 규모의 농가에서 한 해 11마리 정도 출하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소득이 1천430만원(한달 약 119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한미 FTA 직전인 2011년부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했다가 지난해가 돼서야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박석호기자 (parkseokho@kbs.co.kr)


박종훈기자 ( jongh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