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에 유서 남기고 목숨 끊은 양우권씨 산재 인정

이지테크 노조 위원장 된 이후 부당징계와 사내 왕따… “업무상 사유로 인한 우울증 악화돼 사망”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회사의 노조탄압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양우권 이지테크 노조 분회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지테크는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EG)그룹의 계열사로 포스코 하청업체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일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산재보상보험법)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규정에서 산재로 인정된 것이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해로 인한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다. 

▲ 고 양우권 이지테크 분회장의 일기. 사진=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제공

위원회는 판정문에서 “해고와 복직이 반복되는 과정, 복직 후 이어진 사용자의 법적대응 및 징계처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한 우울증이 발생했고 (중략) 악화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소견을 인용했다. 

고인의 우울증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이 우울증이 악화돼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본 것이다. 이지테크 노무팀장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미디어오늘에 “세상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우울증은 제가 의사가 아니니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고인의 일기 등에 따르면 그는 노조 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적 불이익과 보직변경, 부당징계 등을 받았으며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 이후에도 대기발령 상태에서 사무실 벽을 마주보고 있어야 했다. 회사는 사무실 CCTV를 통해 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동료들과 대화조차 못하게 했다. 

▲ 양우권씨가 찍은 사무실 사진. 양 분회장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회사에 복직했지만 이지테크는 현장직이던 그를 사무직으로 발령내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고인은 증언했다. 사진=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제공

이에 대해 고인은 생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도 “미쳐버릴 것 같다”며 “(복직 이후) 책상에 멍청하게 앉아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업무지시도 내리지 않는다. 책상에 업무용 컴퓨터가 있지만 인터넷 등은 할 수 없어 하루종일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고인은 지난해 5일 박지만 회장에게 “지금 당신의 회사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로스터(Roaster) 주위에서 위험한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소”라며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 주시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기사 : 양우권씨 유서 전문 “박지만, 기본조차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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