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월 3백만원 기본소득안 국민투표서 부결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스위스 국민에게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스위스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치른 스위스의 국민투표 잠정 집계 결과 76.9%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CNN머니를 포함한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생계형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67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다.

그렇지만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고 복지 축소가 불가피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스위스 내부에서도 노동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다.

장순원 (cr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