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朴대통령, 院구성·북핵 파고 어떻게 넘을까

거부권 이어 원구성 갈등으로 대치국면..민생·경제 주력할듯 북중대화 속 미국은 압박 올려..순방으로 다진 북핵공조 공고화 총선 후 바닥치고 상승세 탄 국정지지도 추이도 주목

거부권 이어 원구성 갈등으로 대치국면…민생·경제 주력할듯

북중대화 속 미국은 압박 올려…순방으로 다진 북핵공조 공고화

총선 후 바닥치고 상승세 탄 국정지지도 추이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방문길에서 돌아오면서 산적한 각종 난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의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경제와 문화 외교에서도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국정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협치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거부권에 원구성 갈등까지…민생·경제 행보로 '돌파' = 임기를 3분의 1 가량 남겨놓은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완수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소야대 체제인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달 13일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첫 회동을 하며 협치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달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찬성해온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전격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시 청문회'로 행정부 업무가 마비되고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주력사업들에 제동이 걸려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어버이연합 사태를 포함한 5대 현안에 대해 '1특별법 4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해 청와대에 맞불을 놨다.

또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배후설'까지 주장하면서 정국은 더욱 냉각되는 분위기다.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박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살리기라는 키워드로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대치 국면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현안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제와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박 대통령은 우간다 방문 중이던 지난달 30일 개원한 20대 국회에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 정쟁보다 민생에 초점을 맞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 복잡해지는 한반도 정세…북핵 공조 다지기도 주력 =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도 순방 후 우선 순위로 챙겨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대화에 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 것은 물론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華爲)의 대(對) 북한 거래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며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국방당국이 온도차를 보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으로 꼬이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6일 베이징에서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열어 북핵 포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청와대로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다져놓은 북핵 공조 체제를 더욱 확대해 중국을 이용한 북한의 제재 이완 시도에 강력 대처할 전망이다.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동아프리카 거점국'인 우간다가 북한과의 군사·경찰 협력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와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조취를 취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빡빡한 일정과 각종 예방주사 탓에 링거를 맞으며 강행군을 한 터라 귀국 후 곧바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현안에 매진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새로 임명된 윤병우 주치의는 순방 중간에 휴식할 것을 권했으나 일정상 불가능해 귀국 후 휴식을 권고한다는 소견을 냈다.

박 대통령은 작년 4월 중남미 4개국 순방 때도 위경련과 인두염으로 귀국 후 일주일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한 적이 있다.

◇ 바닥친 국정지지도 상승세 탈까 =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후 바닥을 찍은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순방 이후 계속 상승세를 탈지도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3.1%p) 결과 박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는 20대 총선 직후 2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38%가 외교·국제 관계를 그 이유로 들었다.

또다른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지난달 30일∼지난 1일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6.1%를 기록해 '순방 효과'를 실감케 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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