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샹그릴라 대화'서 北비핵화 위한 전방위 외교 '올인'

특별세션서 북핵 문제 발제.."새로운 길 모색해야"

(싱가포르=뉴스1) 박상휘 기자 = 우리 국방부는 4일 북한의 핵 문제를 대하는 지금까지의 국제사회 방식이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과거의 접근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호소했다.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특별세션을 통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북한 핵 억제에 실패한 접근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책관은 "북한은 올해 들어 핵실험과 당대회, 남북 군사회담 제의 등 국내외적으로 잘 짜여진 도발과 대화의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탄두 실전배치와 핵선제 공격 등을 공언하며 핵탄두 모형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핵사용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군사적 협박으로 한국에게는 가장 급박하고 절박한 안보 이슈"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특히 "북한이 처한 현재 상황과 김정은 정권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 위협 억제에 실패할 경우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한국의 안보는 물론 북한의 핵 비축량이 늘어남에 따라 핵확산과 같은 '검은 거래'의 유혹이 세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정책관은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유엔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효과를 떠나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의무위반에 대해 과거와 같이 단순히 어린아이 길들이기 차원의 짧은 기간의 제재 조치와 훈계로는 확실한 교훈을 심어 주지 못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아프게 느끼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북한내 전략적 선택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Δ보다 촘촘한 제재 Δ북한과의 대외관계 폐쇄·축소 Δ북한 해외노동자 제한 Δ북한 불법활동 차단 Δ북한 인권문제 등 여러 조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언젠가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대화를 강조하기보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을 향한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요구에 비핵화와 관련한 문제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 "대북제재의 국제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한 의도로, 역설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윤 정책관은 "인내심을 갖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비핵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며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의 의무위반에 대해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할 경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내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이 가진 안보 우려의 궁극적 해소 방안은 북한체제가 가진 내재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돌보고 국제사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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