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4년'·배후 무속인 '징역 8년' 구형

검찰, '허위 주장' 판단..피고인들 최후진술서도 혐의 부인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일가족 성매매 강요 등의 의혹제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씨(45·여)와 무속인 김모씨(57·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한 무속인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서 따로 구형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김씨의 배후조종과 이씨의 허위 주장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속인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어머니 이씨도 "남편 등으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을 포함한 두 아들(18세·14세)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모두 4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 2명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이씨로 하여금 남편 및 친인척을 포함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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