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정상 "필요시 북핵포기 추가조치"..창조경제 파트너 선언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北인권 심각한 우려…인권보장 강력 촉구"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자·글로벌 협력 강화"…靑 "한불협력 견인 이정표"
(파리=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의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지난 3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및 유럽연합(EU) 차원의 5월 독자 제재시 선도적 역할을 했다. 프랑스는 이달 1일부터 안보리 의장국도 맡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프랑스 양국이 북핵 공조를 강화키로 한 것은 대북 압박 외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공동회견 모두발언에서 "안보리 결의와 유럽연합(EU) 독자 제재 결의를 도출해내는데 프랑스가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박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양자 관계와 관련, 공동선언에서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를 강화키로 했다.
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실질협력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 신산업과 과학기술 연구, 창업기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강화 ▲ 문화·방송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 증진 ▲ 상호교류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원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 및 대학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학생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상대국에서 언어교육을 장려하는 등 미래 세대 간 안정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기후변화, 핵확산, 인권, 테러리즘, 개발원조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군(軍) 당국간 대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지속키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국민과 지구촌의 행복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고자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올랑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국 관계가 서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친구처럼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동선언 채택과 관련,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이어 한불간 협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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