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정상,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포괄적 동반자 발전"

"북핵, 안보리 결의 철저 이행..필요시 추가조치" 창조경제·문화융성·경협·국방안보·미래세대 협력 등 포괄적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청와대) 2015.11.4/뉴스1 © News1 이광호

(파리=뉴스1) 윤태형 기자 =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핵(核) 포기를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엘리제 대통령궁에서 한불정상회담을 가진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1886년 수교 이래 130년간 쌓아온 양국 간 우의와 신뢰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선언을 채택한다"면서 "양국은 2015년 11월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략적인 대화를 강화할 것이며,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범주 내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 양국 교역·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특히 미래세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정책'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양국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미래 세대 간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대학 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북한문제와 관련, 공동선언은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프랑스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의 신뢰외교 4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국은 기본적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군당국간 대화를 촉진하고 방위 산업분야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고자 한다"면서 "양국은 기후변화, 개발원조, 인권 증진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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