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특허청, 인공지능 등 신기술 공동 대응

IP5 청장회의에 참석한 각 국 수석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했다.(왼쪽부터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베누아 바티스텔리 유럽특허청장, 최동규 한국특허청장, 이토 히토시 일본 특허청장, 미셸 리 미국특허상표청장, 허 지민 중국특허청 차장)

세계 5대 선진 특허청(IP5)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9차 IP5 청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IP5는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5개국 특허청간 협의체로 2007년에 출범했다.

공동 선언문에서 5개국 특허청장은 심사적체 해소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존의 공조 노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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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 IoT 등 최근에 부각된 기술이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5개국 특허청이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P5가 유사 심사 실무나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동안 국가 간 제도 차이 때문에 기업 등 특허제도 사용자가 겪어야 한 불편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IP5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출원에 대해 5대 특허청이 공동 심사하는 시범사업 시행에도 합의했다.

그동안 출원인이 PCT 출원을 하면 통상 국제조사기관 한 곳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 5대 특허청이 모두 선행기술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특허권 취득 가능 여부를 세계 5대 특허청이 공동 조사하게 되는 셈이다.

IP5는 시범사업 후 성과와 문제점 등을 평가, 정식 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AI 등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술에 세계 5대 특허청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기업 혁신을 책임감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