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날로 지능화..국가 차원 치안 R&D 추진해야"

이종수 서울대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서 주장

이종수 서울대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범죄가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전문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치안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2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치안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안 거버넌스' 학술세미나에서 '미래 치안과학 R&D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치안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폐쇄회로(CC)TV 등 기존 치안 인프라 활용성을 높일 기술과 체계가 부족하다"며 "타 분야의 정부 R&D와 같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등 치안 관련 연구개발 조직이 있긴 하나 전담 연구기관이 없어 국가 차원의 치안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법무부 산하에 국립사법연구소를 둬 치안·형사사법 분야 기술과 장비,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맡기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3천3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26.7%(880억원)가 연구개발에 투입됐다.

영국은 내무부 과학기술국과 국립치안개선청을 중심으로 지문·DNA 정보체계 구축, 폭발물 탐지기술 개발 등 치안 관련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이 교수는 "정보통신 발전으로 복잡화·지능화·전문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치안 R&D 사업이 절실하다"며 "치안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도 더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조완섭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치안'을, 김두성 경찰청 협력방범계장이 최근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범죄예방진단팀(CPO)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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