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돈세탁 우려국' 지정과 2005년 BDA 금융제재 비교

北 위한 제3국의 미국내 금융거래 차단..BDA 철퇴 '더 강화' 미국 독자행동·돈세탁 규제 형식은 공통점

미국 재무부 청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北 위한 제3국의 미국내 금융거래 차단…BDA 철퇴 `더 강화'

미국 독자행동·돈세탁 규제 형식은 공통점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한 일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상대로 행해졌던 금융제재를 확대한 `증보판'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자국 법률을 적용해 돈세탁이라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막겠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 2005년 제재와의 대표적인 공통점이라면, 특정 금융기관이 아닌 북한을 목표로 삼은 점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는 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는 미국의 '애국법' 311조에 따른 조치였다. 재무부가 당시 미국 관보에 BDA와의 거래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실은 점도 이날 조치와 동일한 수순이었다.

그 파급효과는 BDA에 예치돼 있던 북한 정권의 자금 2천500만 달러의 동결은 물론, 북한 금융기관이 국제 금융체계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05년의 BDA 제재 직전 북한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영변 원자로에서 핵물질 추출을 위해 폐연료봉을 인출하는 등의 도발을 행했던 것과 같이, 이번 제재 역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감행 같은 도발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2005년 제재가 특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이번 미국 재무부의 제재는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이뤄졌다.

북한을 대신해 미국에서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차단과 북한이 현재 제3국을 통해 미국에서 개설하고 사용 중인 금융계좌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실사가 이번 제재를 통해 시행될 구체적 조치라는 점도 2005년과의 차이점이다.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재무부는 2002년에 우크라이나를, 2004년과 2011년에 각각 미얀마와 이란을 같은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북한을 국제 금융체계에서 단절시키기 위해 유사한 조치들을 취해 달라"고 요청한 일 또한 2005년 BDA 제재 때와 달라진 점이다.

2005년 제재 시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내놓기 전이었다면, 이번 제재의 기반 중 하나가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라는 점 역시 차이점이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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