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이 바뀌어야 20대 국회 성공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이 바뀌셔야 20대 국회가 성공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미 생산적 일하는 경제를 위한 국회로 국가와 국민만 기준으로 하겠다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까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20대 국회는 19대처럼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常時)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더라도 당당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상시 청문회법은 운영위·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3당 대표의 묵시적 합의로 상정, 새누리당에서는 수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시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부결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사전에 본법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 조정했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준비 안 된, 불안한 당내 입지용으로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청와대도 당당해야지 국무조정실장이 바람 잡고 법제처도 해석은 국회사무처에 넘기고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전자결재를 하셨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임기 3일 전 주말, 설사 본회의 소집을 하려 해도 법적 요건 3일을 맞추지도 못한다”며 “이러니 헌법학자들, 법제처, 국회사무처 그 누구도 유권해석을 못하고 19대에서 20대 국회로 정치적 논쟁 유산만을 넘겨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떳떳한 당·정·청,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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