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

헌재, 오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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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통진당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16일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 측은 헌재가 통진당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증한 게 아니라 '주도 세력'이라고 칭해진 30명 정도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결정했다며 헌재 선고에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헌재가 지난해 1월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진당 측은 사실 인정 오류나 법 해석 오류는 경정이 아니라 항소 등 불복으로 시정할 대상이라면서 헌재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만큼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윤정기자 (watchdo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