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육 많이·취업 빨리' 난민통합법안 확정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난민들의 노동시장 편입과 사회통합 교육 강화를 뼈대로 하는 새로운 통합법안을 확정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 내각은 25일(현지시간) 브란덴부르크주(州) 메제베르크에서 연찬회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입 난민들은 독일어 습득 과정을 거치고 문화 교육을 받고서 일정한 의무 시험을 통과하면 취업 기회를 더 보장받을 수 있다.

특정 도시에 난민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거처를 할당하는 정책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지만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연정 3당 지도부는 독일인이나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으로 취업 자격을 제한한 일자리에 EU 밖 시민들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난민들의 노동시장 편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난민들이 일일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게끔 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시간당 1유로에서 2.5유로의 임금 수준을 보이는 이른바 '1유로 일자리'를 난민들에게 10만 개가량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연정은 '요구와 지원'이라는 모토를 내세워 사회통합 요구를 거부하면 지원금을 깎겠다고 밝혔고, 이날 내각도 정책 기조 위에서 방향을 다듬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난민 대응과 이민자 통합을 위한 획기적 정책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터키가 자국에 비자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EU와 맺은 난민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관련해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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