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양 전 면허증 필요"..독일 '개 운전면허증' 논란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동물보호 선진국인 독일에서 일명 '개 운전면허증'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은 22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이른바 '개 운전면허증'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반려견 보호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는데, 베를린 시민들은 현재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중이고 1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세금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베를린시는 미국 일부 주와 시에서 시행 중인 '개 목줄 정책'을 참고해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은 양육이 금지된 위험 견종 체크 및 목줄 미착용 승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독일 베를린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듯 반려견 입양 전 '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반려견 입양 희망자는 '개 운전면허증' 취득비로 100유로(약13만2950원)를 납부해야하며, 매년 갱신 비용으로 40유로(약5만3180원)을 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반려견 훈련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견종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불테리어, 도사견 등 일부 견종은 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더라도 양육 금지 및 입마개 착용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치와와, 웰시코기 등 베를린시에서 허가한 견종에 한해서는 면허증 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와 시에서는 현재 목줄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한 '개 목줄 법'을 시행 중이며 법을 준수했을지라도 일부 대형견에 한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windbsh@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