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성과연봉제 놓고 '충돌' 예상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결정해 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여야정 3당 정책위 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나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강압 등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시간에 철도공단이 갑작스레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자 노조는 '배신의 진수'라면서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철도공단과 철도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측(공단)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을 상정, 심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하고 이사회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놨다.

정부의 방침대로 준정부기관인 공단이 내년부터 4급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겠다고 담화문을 통해 공식선언했다.

이에 대해 즉각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즉시 이번 이사회 의결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사장 및 참석 이사들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서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을 담은 안건 처리시 노조에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안을 처리하면서 공단이 임시이사회 소집과 안건 공개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보수체계 개편안를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단체협약을 조건으로 최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서 동의나 합의 등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결론 낸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는 지난 4일 성과연봉제와 단협 사항을 위한 본교섭을 진행해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 접점을 찾는 중이다.

노조의 한 간부는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관계된 사항은 사전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무교섭이 진행 중였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임금이 저하되거나 불이익한 상황으로 취업규칙 등이 바뀐다면 노사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이사회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서 여야정책위 의장과 부총리가 만나 노조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강행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한 날 우린 거꾸로 일방적인 도입이 결정됐다"며 "성과연봉제가 급여에 변경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일리가 없고 특히 도입강행은 다음달 대통령과의 공공기관 워크숍에 앞서 인정받기 위한 조급함이 아닌가 한다"고 비난했다.

이로 노조는 이사장과 참석한 이사들을 고발하고 법원에 이사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또 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과 협력할 방침이다.

사측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 대해 "임시 이사회 당일 노조에 고지했고 결과도 통지했다"고 절차상 문제라는 주장을 일축한 뒤 "4등급으로 나눠 이뤄지는 평가 중 하위 두 등급도 현재 임금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했으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아니다. 따라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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