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방지역 병사 전용 복지시설 건립..지역상권 반발 '관건'

"PC방, 풋살장 등…현재 5곳 계획하고 있어"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지자체와 적극 협조"
휴가비 인상… 휴가 병사 식비 5천원→6천원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방부가 전방 지역에서 복무 중인 병사들을 위한 전용 복지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전방 지역 복지회관의 객실이 부족하고, 민간 숙박시설 요금이 6∼8만원으로 병사들의 봉급에 비해 높아,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역 상권을 빼앗아 간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황인무 국방차관 주재로 군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2013∼2017)'의 추진실태를 중간 점검하고 유관부처와의 향후 주요 협업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되는 정부 차원의 군인 복지계획이다. 군인복지위원회는 지난 2009년 설치됐으며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유관부처 당연직 위원 6명과 민간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사 휴가비 인상 ▲병사 후유장해 보상제도 신설 ▲국군외상센터 건립 ▲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계룡대 문화·복지센터 건립 ▲전방 지역 병사 전용 복지시설 건립 등 5개 핵심과제가 논의됐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방예산 수립 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특히 전방 지역 병사 전용 복지시설 건립과 관련, 국방부는 현재 지자체 5곳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와 협조해서 지금 현재 5곳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시설에는 객실을 비롯해 목욕탕, PC방, 풋살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건립 규모나 시설 이용료, 운영 계획 등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병사가 전용해서 쓰는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방 지역 주민들에게는 군 장병이 주요 고객인 데다, 국방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병사 전용 시설을 이용케 하면 지역 상권에 미칠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병사 휴가비 인상 방안에는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식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도서 지역으로 가는 병사의 경우 숙박비 1만2000원과 선박 이용비 1만4200∼4만3200원을 숙박비 2만5000원과 선박 이용비 1만6700∼6만6500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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