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vs 제1야당 대표 '평화헌법 개정' 공개토론

[한겨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18일 열린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와의 당수 토론에서 자민당 헌법개정 초안이 “(헌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민진당의 오카다 대표에게 오히려 “민진당의 헌법 개정안을 만들라”고도 요청했다. 민진당도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참가하라는 이야기다. 이에 오카다 대표는 “(헌법 개정안을) 낼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지난 2012년 마련했다.

아베 총리와 오카다 대표가 토론을 벌인 ‘당수 토론’은 총리와 야당 대표가 45분간 1대 1로 공개토론을 벌이는 자리로, 지난 2000년부터 관료 주도 정치를 타파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전까지 일본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에는 한국의 장관에 해당하는 대신을 대리해서 관료 출신의 정부위원들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료 출신들이 현안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9년 국회를 정치인 중심으로 되돌리자며 정부위원 제도를 폐지하면서 같이 생겨난 것이 당수 토론이다. 제도를 만들때 참고한 것은 영국 총리가 하원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퀘스천 타임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질의 응답이 아닌 토론으로 제도를 바꿨다. 당수토론은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중·참의원 합동심사 때 여는 게 원칙이다. 18일 당수토론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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