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法,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윤준호 기자 2016. 5. 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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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영장전담 판사 "법리적 다툼의 여지 있어 박 당선인 방어권 보장해야"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상보)영장전담 판사 "법리적 다툼의 여지 있어 박 당선인 방어권 보장해야"]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청구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다"며 박 당선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명목에서 돈을 받았는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이 이번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서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올해 3월초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당시 김씨는 같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당선인은 "제가 왜 공천헌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실을 바탕으로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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