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철회, 성과급제 폐지"..전교조 위원장단 철야농성 돌입

직권면직 절차 중단과 차등성과급제 폐지 등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위원장단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6.5.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단이 부당해고 철회와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 절차 중단과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 35명 가운데 6명은 해고조치 된 상태다. 대구, 경북, 울산, 대전교육청에서 공립 교사 4명을, 서울 영신학원과 경북 석촌교육재단 등 사립학교 2곳에서 각각 교사 1명을 해고했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도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의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3차 징계위원회를 통해 전교조 공립교사 4명을,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지역교육청은 공립교사 6명을 직권면직 의결했다.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은 "어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전교조 전임자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와 함께 교육감실과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며 "(징계위원회에서) 공립교사 6명의 직권면직을 결정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도 항의 농성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충남, 충북, 부산지역에서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직권면직을 결정했고, 전남과 전북 지역도 19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며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면직 하는 현 상황에 전국적으로 대응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전교조 위원장단이 노동권 쟁취를 위해 27일까지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균등분배를 할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거세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은 개인별로 업적을 평가해 돈을 나눠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협동이 바탕이 되는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고 교육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부의 방침과 개정안 입법 예고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5월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과 후속조치(노조전임자 복직,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단체교섭 중단, 각종 위원회 해촉)를 취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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