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5년까지 출산율 1.8명으로 늘린다

'1억 총활약 계획안' 결정..보육여건 개선·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목표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1억 총활약 계획안' 결정…보육여건 개선·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목표]

일억총활약국민회의에서 발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일본총리공관

일본이 인구 1억을 유지하기 위해 2025년까지 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보육 여건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 3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구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계획 '일본 일억 총활약 계획'을 18일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일억 총활약 국민회의를 열고 현재 1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1.4명에서 2025년까지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준으로 출산율이 유지되면 일본 인구는 2060년이면 87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기업 내 보육시설과 소규모 보육 시설 확대를 통해 50만명의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급여도 2%, 월평균 6000엔으로 올릴 계획이다. 베테랑 보육교사는 4만엔의 임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학 어린이를 위한 시설도 2018년까지 현행 40만명 수준에서 12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환이 필요 없는 장학금 신설을 검토해 연말까지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무이자 장학금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의 성적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매년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간병인'을 2025년에는 0으로 줄이기로 했다. 간병인의 급여도 경쟁하는 다른 산업과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2017년부터 한 달 평균 1만엔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 노동 계약법, 파트 타임 노동법, 노동자 파견법 등 비정규직 노동 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40% 정도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를 점차 줄여 유럽 수준인 2~3%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입조사에 들어가는 기준을 1개월 초과근무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낮추기로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지금의 약 500조엔에서 600조엔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2021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자율주행자동차 등 산업 각 분야에 응용해 성장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최광 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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