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선탑재, 국내서 다시 도마위..이번엔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7월 시행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7월 시행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선(先)탑재가 국내에서도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반독점법을 적용했지만, 국내에서는 이용자 선택권 제한 문제를 적용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반독점 혐의에 대해 '혐의없다'며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구글의 앱 선탑재를 규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선탑재 하고,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시행한다는게 방통위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규정이 모호헸던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스마트폰의 앱 선탑재를 이용자 선택권 제한 행위로 명시했다. 이 조항을 어기면 과징금 제재를 하게 된다.

■공정위가 면죄부 준 구글, 이용자 선택권 제한으로 도마위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의 앱을 스마트폰 생산단계에서 선탑재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이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30억 유로(약 4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다음달 초 부과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래그라프 등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다르다. 지난 2011년 네이버, 다음(현 카카오) 등 모바일 검색사업자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검색을 기본검색 앱으로 탑재한 것은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공정위가 2년간의 조사 끝에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간 경쟁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선탑재 앱 제재 법률 근거는 마련...실행이 관건
방통위 관계자는 "앱 선탑재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결정하는 문제지만, 제조사가 선탑재 결정을 내리는 배경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대상 사업자를 포함시켰다"며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용자 선택권 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사업자가 모두 포함되고, 제조사 뿐 아니라 앱 개발 회사도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동안 국내외 모바일 사업자간 불균형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법률 조항 보다는 실행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산업에서 해외 사업자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 조항 문제라기 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정부의 실행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 산업에 국내외 사업자간 균형적 정책 적용의 중요성을 잘 아는 방통위가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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