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프 직무정지..고위층 '부패 만연 '에 수습 의문

(종합)브라질 상원, 탄핵심판안 가결·테메르 부통령 권한대행..호세프 "끝까지 싸우겠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종합)브라질 상원, 탄핵심판안 가결·테메르 부통령 권한대행…호세프 "끝까지 싸우겠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직무가 12일(현지시간) 정지됐다. 상원 의원 과반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개시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그러나 만연한 부패에 대권 승계권자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 있어 브라질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수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날 브라질 상원은 21시간 지속된 마라톤 토론 끝에 상원 의원 총 81명 가운데 55명 찬성으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개시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22명에 그쳤다. 기권 1명에 3명은 불참했다.

상원의 결정 이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모든 법적장치를 동원해 탄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자신은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탄핵 시도는 쿠데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정부는 정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 최대 6개월…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최종 탄핵 탄핵 심판은 대법원장의 주재 하에 최장 6개월간 열린다. 해당 기간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로써 전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좌파 노동당 정권도 1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심판 일정이 끝나면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상원 의원의 3분의 2(54명)가 찬성하면 호세프는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 이번 탄핵 심판 개시에 55명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호세프가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집권 연정에서 탈퇴한 중도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인 테메르 부통령은 이날 오후 새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정부를 맡게 되면 자신의 최우선 사항은 수십년래 최악의 불황을 해소하고 의회 기능 마비를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금 체계와 복잡한 세제 법규를 개정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브라질에서 1985년 군부독재가 끝난 뒤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 4명 가운데 2명이 탄핵될 전망이다. 앞서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상원 탄핵 심판을 받게 되자 대통령직에서 사퇴했다.

◇대권 승계권자 줄줄이 비리 연루…정국 혼란 한동안 지속될듯 그러나 브라질 사회는 한동안 극심한 분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회 밖에서는 찬반 시위대가 충돌했다. 경찰은 탄핵 찬반 세력이 충돌할 것을 우려해 철로 만든 펜스를 세우고, 호세프 지지자들의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뿌리며 진압했다.

호세프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대권 승계자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유고시 권력 승계 서열 1~3위인 부통령과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모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권한 대행을 맡는 테메르 부통령은 호세프 대통령과 유사하게 정부 회계를 조작해 비승인 정부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 국영 에너지 업체 페트로브라스 수사 도중 두차례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에서도 이름이 언급됐다.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은 지난해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서 수백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바우지르 마라냐웅 임시 하원의장 역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레난 칼헤이로스 상원의장은 11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9개는 페트로브라스 스캔들과 관련돼 있다. 권력 승계 서열 4위인 히카르두 레반도프스키 연방대법원장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없지만 오는 9월 임기가 끝난다.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불황과 함께 지지도↓ 호세프 대통령은 2010년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제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그의 지지율도 덩달아 떨어졌다. 호세프의 지지율은 현재 10% 안팎으로 국민의 60% 가까이가 그의 탄핵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 상원의 탄핵심판 가결은 법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기 불황과 부패 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치솟은 상황에서 이를 역전하기 위해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탄핵 찬성자들도 호세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가장 덜 부패한 정치인임을 인정한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브라질은 수십년래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4년 대비 3.8% 감소해 2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브라질 내부의 혼란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원자재)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경제는 내년까지 장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내놓은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8%, 올해 -3.5%감소해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야 0%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에 대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도 정크(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탄핵 이유는 '정부 회계 조작' 혐의 이번 탄핵은 호세프 대통령이 2014년 재선 유세 때 공공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침체 수준을 감추기 위해 정부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 때문에 이뤄졌다.

탄핵안에서 호세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확충하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가져다 사용, 연방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앞선 행정부의 경제성과가 좋게 보이기 위해 편법을 감행했으며 그 결과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연방회계법원은 호세프 정부의 지난해 재정회계가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호세프 정부가 국영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실업보험과 저가주택 공급 등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 뒤 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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