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한진칼·대한항공·대우조선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

[the L] 자회사 등 과도한 지원으로 부실심화 의혹 제기, "이사회 검토후 문제발견시 법적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자회사 등 과도한 지원으로 부실심화 의혹 제기, "이사회 검토후 문제발견시 법적책임 물을 것"]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 한진칼, 대우조선해양 등 3개사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부실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 대여, 지급보증, 사채인수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해당거래를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주주자격으로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한항공은 2014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한진해운을 인수한 직후인 같은 해 6월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데 이어 한진해운이 발행한 자사주 연계 영구교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와 TRS(차액정산계약)을 체결했다"며 "TRS 계약의 지난해 말 잔액은 1571억원으로 대한항공은 투자자에 대해 정산차손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지난 2월에도 기존 대출차환을 위해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사채 2200억원어치를 인수했고 한진칼도 지난 2월29일 한진해운으로부터 미국, EU(유럽연합) 상표권을 1113억원에 매입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그간 투자한 자금이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한항공 지분 31.46%를 보유한 한진칼 역시 지분법 투자손실을 입게 된다"며 "한진칼은 한진해운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1113억원을 들여 취득한 상품권의 가치가 0으로 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한진그룹 자체도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한진해운을 지원한 것이 과연 이사들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015년 3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과거 2개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해 총 5조5000억원의 손실을 인식했다"며 "이 중에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손실 2000억원,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 5000억원, 지급보증에 대한 금융보증부채 전입액 3000억원 등 1조원에 가까운 자회사 투자관련 손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파나마에 조인트벤처로 설립한 KLDS MARITIME S.A에 2012년 11월 1685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서는 불과 한 달 후에 결산한 감사보고서에서 1000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회계처리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동지배기업인 SBM Shipyard ltd.에 대해 대여금 133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자회사 DMHI에 대한 대여금 1726억원의 만기도 연장한 데다 올해도 자회사 Dewind Co.에 대한 17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처럼 해외 계열사에 대한 방만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한 것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조선·해운사들의 부실이 심화돼 왔음에도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 하며 방치한 결과 이제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방식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렇게 되기까지 대주주와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계열사 부실을 떠안거나 다른 계열사에 부실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키워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한진그룹 지배주주인 조양호회장 등과 이들 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구조조정 고통분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사회 의사록 검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들과 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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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