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확산]환경부 장관 "국가 책임 통감"..사과는 거부

[경향신문] ㆍ환노위 현안보고…“피해자에 생활비 지원 검토”

윤성규 환경부 장관(60·사진)은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3년 전 정부 책임을 회피하던 것에서 돌변한 것이다. 하지만 윤 장관은 이날도 직접적인 사과를 피하며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 질타를 받았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사과 요구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게 의원님 말씀의 취지와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013년 6월 국회에서 여야가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법안에 대해 “법안 제출된 대로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건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책임 통감’ 시인은 그나마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도 ‘죄송하다’는 말은 끝내 없었다. 윤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죄송하다는 말은 못하느냐’ ‘정부는 아무 책임 없다고 생각하나’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입법 미비로 이런 일이 생긴 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이 산업부와 묶어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선 “저는 정부 대표가 아니라 환경부를 대표해 나온 것”이라며 모르쇠로 일관 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했다.

<유정인·김기범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