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독·살균제 제조·유통 사전관리 검토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체계를 기존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사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품의 제조·유통 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관리체계를 안전성 입증을 선행하는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연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전관리체계는 유럽연합(EU)에서 적용되는 살생물제법을 고려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살생물제법은 살생 성분이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명·제품명·용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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