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조세회피처는 불법행위 통로.. 쓸모없다"

경제학자 300여명 성명 발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사상 최대의 조세회피처 폭로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의 원자료를 9일 인터넷상에 공개한 가운데 전 세계 대표적 경제학자들이 조세회피처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거래 투명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교수와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등 전 세계 최고 경제학자 300여 명은 “조세회피처는 경제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성명에서 “전 세계 조세회피처의 3분의 1 이상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영국은 (조세회피 척결을) 주도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산을 감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토들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그곳에서 수익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왜곡시킨다”며 경제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지 모든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고, 영국령 국가들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실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 서명한 경제학자들의 명단에는 피케티 교수 외에도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색스 교수는 이날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회피처는 거대한 불법, 부패, 조세포탈, 그 밖의 사악한 행위의 통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2일 영국 런던에서는 반부패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영국령 국가들의 정상들을 초빙해 조세회피처 척결 등 반부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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