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본격화..건보료 오르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과 의약 단체들이 내년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얼마를 지급할지를 놓고 본격적인 가격협상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성상철 이사장이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장과 2017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간담회를 열고 내년 수가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이달 말까지 각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7개 유형별로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줄지 줄다리기를 한다.

수가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이견 없이 계약이 체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계약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의 각각 올려주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하지만 병원, 치과 등과의 협상은 결렬돼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이 각각 1.4%, 1.9%로 결정됐다.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서비스 대가로 주는 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건정심에서 올해 보험료를 0.9% 올렸다.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7조9천593억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3천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었다.

shg@yna.co.kr

: ☞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친부살해 40대 남매…이틀전 '이사예약'; ☞ 5천만원 인터넷쇼핑하고 해킹으로 만원 결제한 고졸 해커; ☞ 유커 4천명 '삼계탕 파티' 알고보니 전부 공짜...이유는?; ☞ "수돗물서 악취"…아파트 물탱크서 시신 발견; ☞ 813캐럿 다이아몬드 원석 세계최고가 740억원에 팔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