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대회> 美전문가들 "'북핵 불용'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

"핵보유국 굳히기 새로울 것 없어"..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주목

"핵보유국 굳히기 새로울 것 없어"…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9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항구적 핵보유국' 선언 등과 관련해 이는 핵보유국의 입지를 굳히려는 시도일 뿐이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의 연설에서 딱히 새로운 것이나 특별한 내용은 없다"면서 "집권 후 자신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 제1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한 데 대해선 "좀 다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할아버지(김일성)가 같은 것을 추진했고 아버지(김정일)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그가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주제"라고 평가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이어 "김정은은 스스로 '세계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역내 동맹국의 남은 과제는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발언은 주로 '북한이 자신의 리더십 아래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부용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부시 선임연구원은 또 김 제1위원장이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무의미한 발언"이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위(자주권 침해)는 이미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핵비확산 의무를 지키고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거론, "북한이 과거에 다른 나라에 핵무기(개발 관련) 도움을 줬다"면서 "만약 북한이 지금은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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