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고받은 40대 사기혐의로 붙잡혀 '법적 부활'

2016. 5. 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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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은행 계좌 등 타인 명의 이용.. "공사대금 가로채"

계약서, 은행 계좌 등 타인 명의 이용… "공사대금 가로채"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 사망 처리된 40대가 사기 피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15년 10월 12일 대구 수성구 A (34)씨 집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한 뒤 대금 2천700여만원을 받고는 공사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김 씨는 지난 1월 A 씨가 사기를 당했다며 리모델링 공사 계약 상대인 B 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

대구에 살며 인터넷으로 영업한 김 씨는 A 씨와 공사 계약을 하며 과거 자신이 일한 업체 사장이던 B 씨 이름을 계약서에 썼다.

또 연락처와 대금을 받는 계좌는 친구 명의를 이용해 인적 사항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이 통신 수사, 주변인 조사 등을 거쳐 김 씨 신원을 확인했으나 이미 2014년 11월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나 숨진 것으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부산진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약 20년 전 경남 의령 집에서 가족과 다투고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가족이 2014년 상속 문제 때문에 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해 선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가족과 연을 끊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종 선고는 행정상 절차일 뿐 김 씨를 처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김씨가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해 불구속 입건하고 관계 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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