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0일 '잊혀질 권리' 사업자 설명회 개최
이재우 2016. 5. 9. 13:46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취지, 적용 범위 등을 소개한다.
다음달 중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자율 적용·준수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게시판 관리·운영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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