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이통 다양한 경쟁유도 정책 마련해야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2016년 프로야구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그 어느 해보다 팀 간의 경쟁과 응원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프로야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야구와 관련된 업체들의 의류와 야구용품 판매 증가뿐만 아니라, 프로야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업들도 이와 연계한 기업홍보와 제품 마케팅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프로야구가 게임, 의류,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퍼져 새로운 부가 산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이상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1년 발표한 '국내 4대 프로스포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로야구는 1조 1838억 원(생산 파급 효과 8018억 원·부가가치 파급 효과 382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한다. 2015년 KT의 합류로 10개 구단 체제로 변모한 한국의 프로야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단순한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와 시장이 커지고 있다.

2015년 KT의 가세로 3개 통신사들이 모두 프로야구단을 보유하게 됐다. 수원을 연고지로 한 KT 위즈, 인천의 SK 와이번즈, 서울의 LG 트윈스 등 통신3사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본격적인 통신사 더비가 시작됐다. 통신사 더비로 치열한 맞수관계가 형성되면서 프로야구는 스포츠라는 공정한 게임 내에서 새로운 경쟁과 흥미를 유도하게 되며 800만에 가까운 관중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

이처럼 점점 진화하고 재미를 더하는 프로야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장 5세대(G) 통신 조기상용화와 사물인터넷(IoT) 기술개발 등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시점에서 신규 투자의 불확실성과 성장정체 상태에 빠진 시장여건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시장이 점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상황은 창조경제의 산업기반인 ICT 인프라의 투자 감소로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네트워크장비업체, 정보통신공사업체, 단말기 제조사 등 연관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LG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경쟁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해마다 혼인율은 떨어지고 국내 소비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불황기를 겪고 있는 우리경제와 이동통신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도적 산업활성화 방안 및 다양한 경쟁유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혁신적인 신산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경제동인이 될 포스트 스마트폰, 인공지능, 핀테크(Fintech) 등 ICT와 연계된 혁신적인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ICT생태계 환경 하에서 통신사업자들의 다양한 요금상품 출시 경쟁 등 자발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장기능(market function)에 의한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사실 경제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나게 치고 달리는 프로야구의 통신더비처럼 공정한 경기규칙과 팬들이 보내는 무한 열정을 통신업계도 배워야할 것이다. 미래성장동력이 식어가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판을 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세계 최고 통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혁신적 융합산업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에 걸맞은 플레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응원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신명나는 그라운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 뉴욕 양키스의 요기베라는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야구명언을 남겼다. 최근 들어서 위축이 우려되는 이동통신시장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바람 나는 열정을 모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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