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항균 살균제 허가제 도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4차접수자 조사는 국립의료원에 의뢰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옥시레킷벤키저 제품들이 진열 돼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해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전반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항균 등 살생물제는 허가 가능한 물질만으로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살생물제품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에서 1988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살생물제 관리제도는 살생물제를 목록화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 성분을 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입증의 책임은 제품 개발자에게 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허가 가능한 물질만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고, 비허용물질로 만든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살생물질은 소량 사용하기 때문에 양에 상관없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살균, 항균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4월25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4차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국립의료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3차 신청자 752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추가로 피해자조사는 어렵다고 밝혀 국립의료원을 조사기관으로 추가했다"며 "올해 4/4분기에 조사를 시작해 2017년말까지 조사 판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피해신청 추가접수와 함께 폐 이외 질환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12년부터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환경부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여론이 들끓자 이제서야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2012년 당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는 폐손상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데 매달리다보니 폐 이외 손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2014년에 아산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고 할 이외 손상에 대해 연구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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