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당선인들 국방부 장관에 "구상권 청구 철회해야"
고동명 2016. 5. 2. 13:38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등 4·13 총선 당선인들은 2일 국방부 장관에게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방부를 방문, 한민구 장관을 만나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으면 준공된 제주해군기지와 주민과의 상생도 불가능하다"며 "더민주 원내대표 선출 후 국민의당과 연대 등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가 법에 의해 제기된 문제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다만 주민의 환대 속에 기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군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군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주민 등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해군은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며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중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불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단체와 개인 등에 34억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kdm8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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