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與 "야당 협조해야", 野 "국민부담 가중 미봉책"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30일(오늘) 구두논평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려면 실탄인 자본이 필요한데 국책은행 지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선별적인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선·해운업계를 중심으로 부실기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기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야당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한국은행이 어제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는 (발권력 동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며 "정부 방침 자체가 한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돈을 더 푸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근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며 "더민주는 조세 정상화를 통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끌어올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겠다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라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정책을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집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적 반발 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호기자 (andrea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