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보험업법 개정 초안 나온다..법인보험대리점(GA) 규제 강화

정부가 이달 중 20대 국회에 제출할 보험업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와 보험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현행 보험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동일법인(회사)에 대한 주식·채권을 보험사 총자산의 7%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 자산 운용 한도 규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등 담은 초안 4월까지 완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보험과를 중심으로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 완화와 판매채널 혁신, 보험상품 가입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을 한 번에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세부 과제별로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완성한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과 시행령에서 보험사 규제를 완화해할 부분을 골라낸 초안을 내부 검토를 통해 5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쯤 정식으로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부당 행위 제재는 강화

정부가 20대 국회에 제출할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는 대형화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적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담긴다.

수백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들을 동원해 과도한 경쟁을 하는 GA들이 불완전판매 등 보험판매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GA들이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해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여러 보험사들과 위탁관계를 맺는 GA의 특성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를 더 주는 보험사의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보험사의 상품내에서도 소비자가 정말 필요한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이나 고액의 저축성보험 등 GA가 높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상품 판매에 영업력을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상향조정해 부적절한 보험가입을 제어한다.

현재 보험사의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금의 20%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자가 1년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계약일 경우 최대 20만원까지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의 과징금 수준이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며 “금융제재개혁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보험계약모집에 대해 금전제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사 자산 7%까지만 동일법인 투자 허용하는 규정은 폐지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의 끈을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외국환‧파생상품이나 동일 법인에 대한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직접적으로 투자비율을 규제하는 것이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와 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동일법인의 채권이나 주식을 총자산의 7%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환은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총자산의 6%, 부동산은 총자산의 15%로 한도를 정해놨다.

반면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가 없고 자산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 회사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이 7%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보험업법의 제약은 워낙 사전적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