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이너스 정책금리 유효성 충분치 않다"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7일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김보성·박기덕·주현도 과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이슈노트에서 "현재 실물경제에 대한 마이너스 정책금리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유효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했다. 실물경제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다.

기축통화국에 속하는 ECB와 일본은행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립실질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실질금리를 이보다 더 낮춰 경기회복과 디플레이션 위험 완화를 꾀했다. ECB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잔액 중 필요지준을 제외한 초과지준과 대기성수신에 예치된 자금 등에 대해 연-0.4%의 금리를 적용한다. 일본은행은 기초 잔액과 매크로 가산 잔액을 제외한 정책금리 대상 잔액에 대해서만 연-0.1% 금리를 적용한다.

반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 소규모 개방경제 중앙은행은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지속과 ECB의 통화정책 완화 확대에 따른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운영이 통상적인 금리경로를 통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게 연구부의 지적이다. 연구부는 "유로지역 경제는 2013년 2분기 이후 0%대의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며 "덴마크와 스위스 등도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저성장·저물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인하가 은행 예대금리 하향 조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유로지역 은행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부과에 따른 은행의 비용 부담을 수익성 악화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부의 설명이다. 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연간 비용 부담액은 스위스를 제외할 경우 모두 4%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2016년 1월 현재 총자산 대비로는 0.001%~ 0.04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는 일부 대출금리가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구부는 "소규모 개방 경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에도 유의하고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과 운영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인근 국가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효과는 조금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