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부실채권 대책 역풍 경고.."근본적 대책 필요"

“부실 기업 문 닫도록 해야…. 금융 구조조정만 추진한다면 미래에 더 큰 손실 발생”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정부가 부실채권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기업 부채와 주식을 스왑하는 출자전환과 부실채권을 증권화하는 방식의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이달 초 IMF는 중국 은행들의 기업 대출 6건 중 1건(1조3000억 달러 규모)을 매출액이 이자 상환액보다 적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IMF는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증권화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된 바 있지만, 포괄적인 해법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생존 불능의 좀비 기업들이 연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자전환은 생존 불능 국유 기업에 일시적으로 자금줄을 공급할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경영을 국유은행과 경험이 없는 관료에게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수익여신(NPL)을 묶어 매각하는 증권화 역시 다른 잠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이 방법은 부채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곤경에 처한 국유기업들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현재 NPL 의 60% 가량은 중국 국유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IMF는 중국의 국내 채권 시장이 악성 부채를 소화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개인 투자자들이 NPL에 기반한 고위험 증권 판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IMF는 "중국이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기업 구조조정"이라면서 "설령 국유기업,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부실 기업은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미래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는 IMF가 오늘 6월 중국과의 연례협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IMF 회원국은 내부규약 4조(Article Ⅳ)에 따라 IMF가 파견한 미션단으로부터 매년 경제 건전성 심사를 받는다. 이번 협의의 최대 쟁점은 중국의 부채 문제가 될 전망이다.